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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와 그 금액을 결정하고 피해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금절차 안내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5.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6.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7.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가.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라.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마.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 다부터 바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본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지급정지 해제 제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지급정지된 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다만, 명의인이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의 통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채권의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소멸의 효력
명의인의 채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함)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채권소멸의 통지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6조)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본문).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단서).
※ 채권소멸 사실공고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피해금 환급-­채권소멸 사실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피해금을 환급받고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파밍 사기를 당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기 범행에 사기이용계좌 즉, 대포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다만,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따라서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멸채권의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멸채권의 환급 청구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제기(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의 징수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2항)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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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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