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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있으며, 각각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생산품에 친환경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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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임산물, 무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 참조].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 참조).

구분

현재 인증표시

이전 인증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표시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표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표지(구)

※ 이전 인증표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서 사용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제6조제1항).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 참조).

구분

현재 인증표시

이전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구)

※ 이전 인증표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서 사용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제6조제1항).
친환경농산물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을 생산하는자와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인증대상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인 인증대상 품목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의 중단
√ 구(舊)「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던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신규인증이 중단되었습니다.
√ 다만,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459호> 제2조제1항).
<저농약농산물 표시>
저농약농산물 표시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①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②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40조제1항).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위해서는 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세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무농약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2017. 6.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의 종류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친환경인증자가진단 해보기~!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임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친황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의 <인증신청도우미 – 친환경인증자가진단>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각 선택항목에 체크하면 상세 진단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자가진단 항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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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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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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