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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가족돌봄휴직 제도

    조회수: 12726건   추천수: 3930건

  • 어머니가 심하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저 말고는 곁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한 휴직 신청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일과 가정생활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잡기 > 가족돌봄휴직 제도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39조제2항제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증
    2019.09.25
       댓글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복무규정에 산입하고자 하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관련 규정에는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연간 90일 이내(한도 제한규정 없음)으로 되어있어서 혼돈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연간 90일 이내에서는 재직기간 중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재직기간 중 총 3년 사용한도이면, 90일씩 3년이 될때까지 사용가능한지(90 x 3 x 365일) or 90일짜리 3번(90 x 3 일) 사용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질문자
    2019.07.25
       댓글
    저희 직원이 1년미만(11개월차)이나 폐암 4기 가족을 돌봄이 필요해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장님께서 가족돌봄휴직을 지급하고 30일후 복직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돌봄휴직중에 근속1년이 포함이라 퇴직금 지급등도 생각 안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복직을 30일후 한다했고, 워낙 직원의 딱한사정에 돌봄 휴직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는날 휴직중 다른곳 출근하게 되었다며 사직을 요청하고 가정의 돌봄이 필요해 지원한 휴직인데 이직을 한다고 하니 가족의 건강이 호전되었는지 확인에는 답이 없고 퇴사하겠다고만 하네요.. 그럼 이런 경우 돌봄휴직 진행중 30일이 안되었는데20일간 휴직을 인정해야 할까요?
    만약 이럴 경우 1회 30일이 채우지 않은상태에서 돌봄휴직의 목적과 달리 이직을 하여 출근예정이라고 하는 직원에게 휴직철회를 하고 현재까지 20일 정도 지난휴직 일수를 미근무로 마지막 출근일 휴직신청전일로 퇴사처리시 돌봄휴직중 해고나부당한 인시는 할수 없어 어찌 처리하는게 방법일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응삼이
    2019.05.22
       댓글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 시 업무공백 발생이 우려되어, 반일 근무를 제안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법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대안으로 반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직 신청 대신 반일 근무를 제안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거쳐야 할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리나
    2019.04.04
       댓글
    저희 직원이 아버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돌봄 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등학교때 이혼하였고 어머니와 여동생(대학생)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연락이 와서 말기암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시고 해서 자신이 휴직하여 아버지를 돌본다고 하는데 이때가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성립이 되는지요? 제출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엄마랑
    2019.02.20
       댓글
    어머니가 갱년기가 갑자기 심해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거동도 불편해하십니다.
    막상 신체검사(CT, 내시경)를 하고 나면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의사소견을 받았는데.. 옆에서 케어가 필요할 거 같아서 돌봄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민녀
    2018.04.21
       댓글
    중학생인 첫째 자녀가 발모벽(머리카락을 뽑는병)을 오랬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심리센타를 다녀도 해결이 안되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돌봄 휴직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원의 진단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혹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가능하다면 진단서에는 어떤 병명이나 내용이 있어야하나요?
  • 아이랑셋이랑
    2016.09.08
       댓글
    셋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둘째의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돌봄을 위해 아버지가 신청가능한가요? 딱히 질병진단은 아닌상황이라서요
  • 개미
    2014.07.29
       댓글
    시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시는데 심한 스트레스로 아이와의 분리가 필요하며
    시어머님 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휴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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