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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고용평등을 촉진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28486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
나)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다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실적의 제출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그 이행실적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및 제7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4호).
다만,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시행계획을 제출한 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제39조제3항제4호).
이행실적의 평가 및 추후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함)에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5항).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열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열람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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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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