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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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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판시사항 ○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破綻)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판결요지 ○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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