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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명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2]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7.21. 선고 87도1113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87. 7.21. 선고 87도1113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반형석
    2015.11.11
       댓글
    보름전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두시간 정도 볼일을 본뒤 차를 찾으러 갔는데
    차의 앞범퍼쪽이 흠집이 난걸 발견했습니다 유료 주차6장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안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어두워서
    잘안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특이사항이없어 주차장쪽에선 우리 주차장에서 사고난게 아니라고
    책임이없다고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에 제가 제돈내고 주차하는데
    제 차를 보호받기위해 유료로 이용하는데 책임이없다는것과 cctv설치가 안되있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왔지만 본론은 제가 주차장에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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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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