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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교통·운전: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조회수: 9251건   추천수: 2541건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53조제5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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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반형석
    2015.11.11
       댓글
    보름전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두시간 정도 볼일을 본뒤 차를 찾으러 갔는데
    차의 앞범퍼쪽이 흠집이 난걸 발견했습니다 유료 주차6장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안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어두워서
    잘안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특이사항이없어 주차장쪽에선 우리 주차장에서 사고난게 아니라고
    책임이없다고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에 제가 제돈내고 주차하는데
    제 차를 보호받기위해 유료로 이용하는데 책임이없다는것과 cctv설치가 안되있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왔지만 본론은 제가 주차장에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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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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