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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

    조회수: 7137건   추천수: 2185건

  •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 사용사업주는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게약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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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기간 > 파견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비정규직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관련법령

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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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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