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정규직 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준별 이동 시간제 기간제와 시간제 기간제는 다른건가요?나이스 업무와 학교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나 방학직전에 계약 만료돼서 학기 시작에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시간제 기간제인거죠?)이런 시간제 기간제는 학기중에 개인초과근무 신청이 되지않는건가요?(시간외 수당)학교별로 호봉제로 인정하는곳도 있다고하고...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것 같은데...명절보너스랑 호봉제 인정은 되지않는건가요?
    •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의 복무 및 처리기준은 1일 7시간이내 근무, 수업의 시간은 학교 행정 업무지원, 복무는 교원에 준함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1-260-07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강우보
    2019.07.06
       댓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홍보부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3월 ~ 17년 2월, 17년 3월 ~ 19년 2월, 19년 3월 ~ 20년2월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서 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해야 하는지 ?

    3)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4조 제1항 제6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저의 급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있어야 하는지 ?

    4)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강사
    2018.04.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워킹마미
    2017.12.04
       댓글
    저는 16년 12월 28일 복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공립학교이고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연차를 13개를 썼습니다. 물론 사전에 담당자에게 2018년도에 들어오는 연차에서 제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결재를 받고 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실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월급으로 제한다고하니 연말에 나갈 돈도 많은데... 너무 황당해서 알아봅니다 정말 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 ㅠㅠ
  • 갱사마
    2017.03.24
       댓글
    파견직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혹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를경우.. 파견직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책벌레
    2016.05.02
       댓글
    문의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은행 일보기 등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비정규직 근로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비정규직 근로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비정규직 근로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