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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 죄명..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 실제 사주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만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의 처벌대상자인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실 사주로서 실제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근로자파견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파견사업주를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강우보
    2019.07.06
       댓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홍보부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3월 ~ 17년 2월, 17년 3월 ~ 19년 2월, 19년 3월 ~ 20년2월 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서 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해야 하는지 ?

    3)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4조 제1항 제6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저의 급여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있어야 하는지 ?

    4)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강사
    2018.04.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워킹마미
    2017.12.04
       댓글
    저는 16년 12월 28일 복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공립학교이고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연차를 13개를 썼습니다. 물론 사전에 담당자에게 2018년도에 들어오는 연차에서 제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결재를 받고 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실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월급으로 제한다고하니 연말에 나갈 돈도 많은데... 너무 황당해서 알아봅니다 정말 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 ㅠㅠ
  • 갱사마
    2017.03.24
       댓글
    파견직 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혹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를경우.. 파견직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책벌레
    2016.05.02
       댓글
    문의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은행 일보기 등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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