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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조회수: 9207건   추천수: 2601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
    ◇ 형사고발조치
    ☞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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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보장급여 지급 후 관리 >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일 경우의 처벌규정 알아보기

관련법령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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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오늘르
    2017.06.0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봄여름
    2016.04.16
       댓글
    저는 모자가정 수급자로 정신자매3급입니다 현재저만수급을받고있고 아들은 성인으로 알바를하고이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연락두절된지9개월째됐습니다 아들에 알바수입이 기초수급타는데 지장이 있지않을까걱저밉니다 이에대해 잘알고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리구두
    2016.01.31
       댓글
    저도그런사람을겪었는데정말필요한사람에게갈혜택을훔치는행위라생각해요.저는민원접수했구요조사한다고해요.부정수급한경우불이익이있어다행이더라구요.양심없는사람들참많아요...그런사람들이과연잘될까요?결국어떠한일로든망조들겁니다,제경우는뇌졸중노모가요양원있고둘째아들이모시는걸로의료비면제더라구요.근데아들이사업자있고돈도벌고세금신고를누락하여기초생활수급혜택을받고있어솔직히노모때문에민원접수를망설이다민원접수했어요.자식잘못둔죄죠그사람이경제적능력있는것처럼속여제돈을사기쳐먹었어요그어머니가집에뒀다던금을찾아다모친몰래팔아먹는그런아들을뒀죠.저는그를고소고발하려합니다.또한모든불법행위를파헤쳐그결과를지켜볼겁니다.힘내시구요.살면서가끔사람힘빠지게하는인간들많지만그럴수록우린더냉정해져야합니다요즘은단속강화되었으니다시민원접수해보세요
  • 유리구두
    2016.01.31
       댓글
    국민권익위원회에상담해보셔요
  • 정혜원
    2015.05.20
       댓글
    안녕하세요.. 김포에사는 정OO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이아니라
    김포에 거주하는 최XX (김포시) 씨가 수급자 혜택을 받고있음에
    부당한것이 아닌가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아들은 일용직으로 월300정도의 수입이 있고 큰딸은 OO 식당을하고있으며 600정도의수입에 도박을 일삼아 하고있고 막내딸은 유흥업소에서 400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읍니다.. 서류상 어떻게 거짓을 올려 XX에 들이름의 빌라와 작은딸의 승용차도 재산 목록과 수입원에서 제외되었는지는 알수없지만
    막대한 수입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것은 부당한것 같읍니다..
    들리는 지인들의 소문에 의하면 큰아들과막내딸은 능력없는 알콜중독자라고 사회복지사 면접 심사때 그리 말했다고 합니다..
    서류상 심사로 주먹구구식 면접으로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다니.. 역시 주민등록상 아들이있지만
    연락도 안되는데 수급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 어르신도 있겠군요..
    좀더 엄격한 심사로 보상받을자와 보상받을수없는자의 구분을 심사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쌀 한톨에 끼니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위에 예를든 OO시에 거주하지도 않지만
    전입신고만 해놓은 최OO씨와 큰아들. 큰딸.. 작은딸.. 이들 가족의
    사례가 옳은것인지 의아합니다.. 00자치에 신고 하기도 했으나 서류상 정당 하다고만 하니 어이가 없읍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국고 낭비와 부당 수급자를
    줄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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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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