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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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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조회수: 34190건 추천수: 50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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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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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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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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