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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입양: 양자의 성과 본

    조회수: 9985건   추천수: 3206건

  •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효과 > 입양성립의 효과 >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민법」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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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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