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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등 알아야 할 부동산 매매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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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생활 곳곳에서 부딪치게 되는 생활 속 법률에 대해 쉽게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이번화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방랑자
    2019.02.25
       댓글
    일시적2주택비과세문의-
    고양시일산거주하다가(소유거주한지5년넘음)전세를 주고, 파주시주택구입(18년1월)하여 거주중,
    그전법에의하면 기존주택은 3년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라고알고있는데,
    9.13조치에 조정지역(일산은조정지역,파주는아님)은 2년이라고 나와있네요.
    9.13법이전에 구입하여 그대로 3년이 맞는건가요, 동법에 적용되어 2년이 맞는건가요.
  • 궁금이
    2018.09.12
       댓글
    현재 1주택(A)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 주택(B)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등 거주여건이 안되어 B주택에 입주하기를 못하고 보유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3년이내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맞지요?

    그런데 사정상 B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주택(C)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B주택에는 전세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여기서 질문1
    A주택과 B주택을 보유(일시적2주택)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함과 동시(같은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건가요?

    주변에서 A주택 매도일을 C주택을 취득일보다 하루만 앞서면 비과세 혜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 질문2
    만일 A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C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까요?
    (B주택 보유상태)
    그럼 B주택이 기존주택이 되니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또 다시 비과세?

    취득 매도
    A주택: 2011년 2020년 (C주택으로 이사)
    B주택: 2018년 2023년내
    C주택: 2020년 계속거주
  • 벗꽃엔딩
    2018.07.03
       댓글
    2012.경 천안 소재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방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2017. 8. 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 사실이 없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 등기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지요?
  • 놀짱
    2017.11.14
       댓글
    양도소득세 매수부담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부담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그게 유효한 계약인지 만약 유효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매수가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 매도가 또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소유 농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2017.08.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자경농 공동소유시 양도세 문의
    2017.08.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달림이
    2017.03.11
       댓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1968년과 1976년 증여받은 임야,답이 세종고속도로에 점유되게 되었습니다.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유중이고 답은 2016년 토지은행에 임대한 상황입니다.
    두건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를 몇프로 정도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후 대토 매입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궁금해서
    2017.02.18
       댓글
    지목은 공장용지구요...면적은 300m^2...
    그 안에 주택이 있어요...면적은 80m^2...
    현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걸 매매하면 전체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일부는 주택으로 인정하고..나머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시
    2016.12.29
       댓글
    광역시 A아파트 7년소유, 경북 김천 읍소재지 어른 거주중이신 토지로 등록된 B주택을 3년미만 보유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A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지역에 C아파트를 매수계획 중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기론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법이란게 있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토지B 면적은 774m2/1천2백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향후 B와 C 보유중 C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잘몰라서요
    2016.12.19
       댓글
    1.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임대 주고 경기도 화성시의 면 지역에 거주와 영농의 목적으로 작은 (20평 정도)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고 경우 1가구 2 주택 해당되나요? (과거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낡아 수년전 허물었고 새로 지으려 합니다.)
    2. 동일한 자가 광역도시 아닌 지방도시에 5천만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수시로 여가활용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향후 매각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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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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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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