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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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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한미 FTA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하며,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당국간의 협의 → 공동위원회 회부 → 패널 설치 →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의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촉선의 지정 및 공동위원회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촉선의 지정
각 당사국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제1항).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에 대하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조제2항).
공동위원회의 설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2조제1항).
공동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2조제2항).
한미 FTA의 이행을 감독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한미 FTA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
한미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
분쟁해결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의 협력
양 당사국은 한미 FTA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3조).
※ 이 장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합니다. 국가대 투자자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투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적용범위
한미 FTA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절차는 한미 FTA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4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한미 FTA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
2. 다른 쪽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한미 FTA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7장(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1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다만, 그 조치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권)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위 3.을 원용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4조 각주 1).
분쟁해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협정(WTO)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6조제1항).
제소 당사국이 위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6조제2항).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76면 참조>
협의의 요청 및 개시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범위(제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7조제1항 전단).
제소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하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7조제1항 후단).
이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그 밖의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7조제2항).
각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한미 FTA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7조제3항).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협의 동안 활용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7조제4항).
공동위원회 회부
양 당사국이 위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8조제1항).
※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8조 각주 2).
양 당사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노동 협의) 또는 제20.9조(환경 협의 및 패널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또한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8조제2항).
패널의 설치
위 통보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1항 전단).
※ 위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8조 각주 2).
이 경우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1항 후단).
패널선정 절차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2항).
1.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각 당사국은 패널에 사안이 회부된 후 28일 이내에 1명의 패널위원을 제안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제안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민인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패널위원을 선정합니다.
3. 당사국은 후보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널위원으로 제안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합니다.
4.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
5. 양 당사국이 두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28일 이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합니다.
6. 패널위원은 그 사람이 위 2.에 따라 제안되고 3.에 따른 기피권이 행사되지 않는 때, 또는 그 사람이 후보명부에서 선정되는 때, 패널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 2. 또는 5.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후보명부의 나머지 구성원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국민인 자 중에서(위 2.의 경우) 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 중에서(위 5.의 경우) 추첨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패널위원이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합합니다.
패널위원이 절차의 과정 중에 또는 패널이 협정문 제22.13조나 제22.14조에 따라 재소집 되는 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대체 패널위원을 선정하고, 의장의 경우에는 양 당사국이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대체의장을 추첨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2항 각주 4).
후보명부의 작성
한미 FTA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의 후보명부를 작성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3항제1문).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후보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최소 6명과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개인 최소 8명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3항제2문).
후보명부상의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3항제3문).
양 당사국은 3년마다 후보명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명부상의 개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국은 후보명부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3항제4문).
패널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등
위에 따라 패널에 또는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4항 가호 및 나호).
또한 패널에 또는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않으며,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9조제4항 다호 및 라호).
패널보고서
패널의 최초보고서 제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18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1조제1항).
√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미 FTA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문제가 되는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4조다호(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패널은 한미 FTA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한미 FTA를 검토합니다. 양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1조제2항).
당사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1조제3항).
패널의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 제출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1조제4항).
최종보고서의 이행 합의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2조제1항).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2조제2항).
합의 불이행시 보상 협상
보상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패널이 위에 따른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고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1항).
혜택의 정지
양 당사국이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보상 또는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려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2항).
다만, 피소 당사국이 ①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②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위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3항).
√ 이 경우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합니다.
√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위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① 및 ② 모두의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합니다.
√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합니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위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4항).
피소국의 금전적 보상 지불의사 통보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패널이 재소집된 경우에는 패널이 판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피소당사국이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혜택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5항 제1문).
이 경우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양 당사국은 평가금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5항 제2문).
협의가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판정한 혜택의수준의 50퍼센트와 같은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의 50퍼센트와 같은 수준에서 미화로 결정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5항 제3문).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금전적 평가액은 피소 당사국이 평가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한 액수의 미화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한화로 제소 당사국에게 지불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6항 전단).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더욱 축소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되고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에 평가액이 지불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6항 후단).
피소 당사국이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혜택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3조제7항).
피소국의 판정이행 여부에 대한 판정
위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4조제1항 전단).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4조제1항 후단).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하고, 피소 당사국은 따라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전적평가액을 지불하도록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14조제2항).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 부분에서는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 세제 변경,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자동차 상품무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사이트의 『한미 FTA(상품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및 강화된 구제조치(snap-back 조항)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72면 및 176면 참조).
협정 내의 자동차 내용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해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1/2 수준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승용차에 한정하여 특해관세 이전 관세(미국은 2.5%, 우리 측은 8%)로 복귀가 가능합니다(snap-back조항).
적용범위
자동차와 관련된 협정문 제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22.7조부터 제22.13조에 규정된 절차를 대신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공동위원회 회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여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1항).
분쟁해결패널 회부
공동위원회가 위에 따른 통보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에 사안을 회부한다는 것을 피소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2항).
제소 당사국이 서면통보를 전달한 후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회합하여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각 당사국 국민 1명씩과, 패널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1명을 제22.9조제3항에서 작성된 후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3항 전단).
추첨으로 선정된 개인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추첨으로 대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회합합니다. 이 경우 패널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3항 후단).
※ 한미 FTA 협정문제22.10조 및 제22.11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상의 패널 절차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4항).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또한 판정합니다.
패널은 패널이 설치된 후 120일 이내에 사안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시합니다.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보고서의 제시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제시한 후 21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세율의 인상
최종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관세 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한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5항).
피소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경우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
관세 인상의 철회
제소 당사국이 위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한 때에 인상된 관세를 철회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6항).
제소 당사국이 이에 합치되게 인상된 관세를 철회하지 못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패널을 재소집하도록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7항 제1문).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되고, 재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7항 제2문).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인상된 관세를 신속하게 철회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7항제3문).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의 종료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는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는 이 부속서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설치된 어떠한 패널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한미 FTA상의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당사국의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2-가 제8항).
※ 그 밖에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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