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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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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한미 FTA 협정문 제17장 『정부조달』에서는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양국 업체들이 정부조달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급식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제17장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조달의 개념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정부조달 협정문의 구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장 및 부속서 17-가는 양국이 가입한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바탕으로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양국 업체들이 정부조달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1조).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조달시장의 규모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전체 규모는 약 9,4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약 54.9조원)의 22배에 해당합니다.

<한미 정부조달 시장규모 비교>

 

조달규모\구분

한국

미국

정부조달 전체규모

54.9조원

9,400억 달러

(공기업 제외)

중앙(연방)정부 조달규모

(국방조달 규모 – 비중)

17.3조원

(7조원 – 약 30%)

3,400억 달러

(2,300억 달러 – 약 70%)

지방(주)정부 조달규모

25.4조원

6,000억 달러

공기업 조달규모

12.1조원

39억 달러

FTA 타결로 예상되는

추가시장 개방규모

5천억원

6조원

 

<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7면>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의 확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측은 연방정부의 상품·서비스 양허(Concession) 하한선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측은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제1절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0면 참조).
※ “양허”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상품무역에 따르는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문을 제외한 30% 정도의 시장(약 6조원 규모)이 국내 기업에 신규 개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무용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소비재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Kotra, 한미 FTA에 따른 미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7면 참조).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양허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금액

물품·용역: 1억원

건설: 500만 SDR(74억원)

물품·용역: 10만 달러

건설: 500만 SDR(약 740만 달러)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좌동

용역

WTO 정부조달협정 한국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건설

CPC 51건설 서비스

좌동

그 밖의

사항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국가계약법령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학교급식 예외조한 규정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정부조달 관련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국 본토 내 실적요구 금지 등 실질적 차별 금지
한미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의 입찰참가 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요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낙찰 과정에서도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1면).
이에 따라 미국 조달시장에 실적이 없는 우리 건설 업체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미국 조달시장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1면).
입찰참가조건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제1항).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다음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제2항).
√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결정을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기초합니다.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제3항).
√ 파산
√ 허위 신고
√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세금 미납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정부는 한미 FTA에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에 정부조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대한민국 양허표』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2면).
※ 학교급식에서 학부모 부담부분은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자사업의 정부조달 포함
한미 FTA에서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사업 관련 지역 중소건설업자 보호 제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에 포함하더라도 현행 지역 중소 건설업자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측 양허안에 중소기업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제도가 종전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7-가 『대한민국 양허표』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3면).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0조제1항). 이러한 정부조달 작업반의 설치를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4면).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위해 회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10조제2항).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회부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의 검토
각 당사국 내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전자적 수단의 이용
조달기관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다음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4조제1항).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함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함
공고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적절한 전자적 매체로 조달공고를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6조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5면 참조).
기술규격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다음의 기술 규격을 입안·채택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7조).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영역에서,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및 권리
√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직업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기간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전자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장소로부터의 입찰서 전송을 위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 있는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공통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
마감시한
선택입찰방식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최종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제2항).
입찰서 제출마감일은 다음과 같은 일자로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제3항).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공고 공표일로부터
선택입찰의 경우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 요청을 통지하는 일자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가 이러한 기간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않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제2항).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조달공고의 공표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배포, 전지입찰의 실시에 대하여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제5항).
상업적 물품 및 용역을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달공고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기간을 13일 미만이 되지 않게 단축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이 되지 않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8조제7항).
※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7장(정부조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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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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