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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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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사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④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 등 4가지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
유보사항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보안의 개념 및 종류
한미 FTA의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사항인 ①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②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③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④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려는 경우 비합치 조치 조항에 따라 유보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6면).
한미 FTA 협정문 유보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6면).
1. 현재유보(부속서 Ⅰ):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ratchet mechanism):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미래유보(부속서 Ⅱ):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을 말합니다.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위 부속서 Ⅰ 또는 Ⅱ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위 4대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위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면허·허가·인가요건 등)는 국내규제 조항에 따라 국내정책결정으로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의 유보목록
우리측 유보 개수: 총 91개(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미국측 유보 개수: 총 18개(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무·회계·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도 이와 비슷하게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법률서비스·외국공인회계사·외국세무사』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0면 참조).
다만,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는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법률서비스·외국공인회계사·외국세무사』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0면 참조).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법률

1단계

(발효 시)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20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

2단계

(발효 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허용

3단계

(발효 후 5년내)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조인트 벤처 사업체 설립 및 같은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의 허용

회계

·

세무

1단계

(발효 시)

미국회계·세무 자문을 허용하며, 미국의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

2단계

(발효 후 5년내)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를 허용함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방송서비스』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0면 참조).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함)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를 약속하였습니다.

구분

단계적 개방 내용

외국인

투자지분

직접투자

한도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함

간접투자

한도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함(발효 후 3년내). 다만,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함

방송

쿼터

의무편성

비율 완화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이하 “방송쿼터”라 함)을 완화

 영화 부문: (현행) 25% → (발효시) 20%

 애니메이션 부문: (현행) 35% → (발효시) 30%

1개국

쿼터

“1개국 쿼터”란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함(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도 적용됨)

 (현행) 60% → (발효시) 80%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송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은 미래 유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방송서비스』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1면 참조).
미디어간 교차소유 문제, 간접투자한도 문제, 이사 국적제한, 채널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prime time quota·제작비 쿼터 등에 대한 쿼터,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
외국반송 재송신(다만, 현행과 마찬가지로 더빙 및 지역광고는 불허하기로 함)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 서비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 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합니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 서비스』).
다만,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 서비스』).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 중인 통신·방송 융합관련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 IP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방송 및 통신서비스』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2면 참조).
※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방송 및 통신서비스』).
다만,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무규제 상태를 유지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되, 정부가 한국 소비자에게 국산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가 손쉽게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2면 참조).
※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스크린쿼터
스크린 쿼터는 현행 73일을 현재유보로 합의하여,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미래유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서비스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포괄 유보하였습니다(미래유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신문 발행』).
다만,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인 50% 등을 현재유보에 기재하는 한편,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일 경우에는 국내의 지사·지점이 이를 인쇄·유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정기간행물의 발행』)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함),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습니다(미래유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 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현재유보),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합니다(미래유보). 다만,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 현행의 규제수준을 유보하였습니다(현재유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가스산업』,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판매』, 『가스산업』).
육상운송(여객·화물 운송)
여객운송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 등)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4면 참조).
다만,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에 개방된 통근·통학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궤도, 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운송서비스 – 택시와 정기도로 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4면 참조).
화물운송의 경우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3면 참조).
철도운송
시행 중에 있거나 한미 FTA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운송서비스 철도운송』).
이는 현행 자유화 수준을 현재유보하는 한편, 추후에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운송망과의 연계에 대비한 미래유보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4면 참조).
부동산서비스
이미 대외에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는 현재유보 목록에 기재하여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현재유보)하고 있으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판매 및 임대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미래유보)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사업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의 경우 이미 대외에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수의 서비스』 및 부속서 Ⅱ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서비스』).
해운서비스·어업시장 개방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습니다(미래유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Ⅱ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다만, 어업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 영해·EEZ내에서의 조업 등 상업적 활동에 관해서는 향후 공동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12면 참조).
※ 그 밖에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유보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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