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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ISD 중재청구

    조회수: 8999건   추천수: 2800건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청구 대상
    ☞ 중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이며, 피청구국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입니다.
    ◇ 중재청구 요건
    ☞ ISD 중재청구는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②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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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투자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 중재 청구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6조 및 제11.28조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ISD 중재청구의 예외

    조회수: 8660건   추천수: 2751건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가 도입되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가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 협정의 적용배제 사유 및 예외사항
    ☞ 한미 FTA 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는 공공퇴직제도, 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으로는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이 있습니다.
    ◇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 개별 분야의 정책권한 확보사항으로는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이 있습니다.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사항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해석해야 하며,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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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투자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 중재 청구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부속서 17-가, 부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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