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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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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협정상 예외
한미 FTA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협정상의 특정 의무 중에서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에 대해서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부속서의 유보목록인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에 기재하여 협정의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이러한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예외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와 환경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0조).
따라서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외국인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5면).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제1항).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제11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제2항전단).
※ 이는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5면).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합치 조치 개요
“비합치 조치”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 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하려는 경우 유보안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 “유보안”이란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유보안은 부속서 Ⅰ(Annex Ⅰ) 및 부속서 Ⅱ(Annex Ⅱ)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서 Ⅰ은 “현재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현행동결(ratchet, 래칫조항)이 적용됩니다. 한편, 부속서 Ⅱ는 “미래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Ⅱ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 “자유화후퇴방지 메카니즘(ratchet mechanism)”이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한미 FTA의 비합치 조치
한미 FTA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협정상의 특정 의무 중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에 대해서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협정부속서의 유보목록인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에 기재하여 협정의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5면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2조제1항 참조).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등 투자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콘텐츠의 『투자 관련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유보
공공질서 유보(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9면).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보 조치의 발동 근거로 우리의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는 공공질서 외에도 보건, 환경, 공서양속을 두고 있으나, 우리 측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실제 발동가능성이 없는 보건, 환경, 공서양속 등의 투자제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유치 제고효과를 위해 유보사항을 공공질서로만 한정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권한 행사서비스 예외(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09면).
“정부권한 행사서비스”란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를 협정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보사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투자』의 유보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및 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Subrogation)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한미 FTA에서는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이러한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96면).
※ 위 “국가기관”이란 한국은 수출보험공사를(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말함) 미국은 해외투자보험공사(OPIC)를 말함.
대위변제 설명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대위변제 내용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각 공사가 설립된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4조제1항).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한미 FTA 제11.14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1998년 7월 30일)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양립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4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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