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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양 당사국은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력합니다.

양 당사국은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ㆍ이행 및 집행에 대해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작업반이라는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한미 FTA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준협력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런 효과를 갖도록 준비·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이를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자동차의 무역제한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특히 이용 가능한 과학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7조제2항).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및 기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배경
미국은 그 동안 한국의 안전 기준 및 환경 기준의 제·개정 절차가 불투명해 충분히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시 유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7p).
자동차 표준 작업반을 통해 자동차 관련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하게 됩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77p).
자동차 작업반의 구성
자동차 작업반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1항).
대한민국 : 외교통상부의 대표
미합중국 : 미합중국 무역대표부의 대표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1항).
자동차 작업반의 기능
자동차 작업반은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해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2항가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2항나호).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2항다호).
자동차 규제에 대한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2항라호).
자동차 작업반의 소집기간
작업반은 조정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소집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3항).
자동차 작업반의 개최방식
작업반 회의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 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고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연계해 개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3항).
작업반은 전자우편, 화상회의, 그리고 작업반이 합의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3항).
당사국의 의무
정보의 제공
작업반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이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국이 개발 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절차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기 위해 최초로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날 이전에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4항가호).
√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
어느 한 당사국이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제안을 다른 당사국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동시에 그 제안을 작업반에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4항가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 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나 그 개정에 대해 고려 중인 그 밖의 규제 접근방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정보와 같은 이용 가능한 추가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4항다호).
초안의 제공
준비가 되는 대로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 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초안 또는 그 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4항나호).
사후이행검토 결과의 제출
사후이행검토”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표준·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5항).
당사국이 자국이 채택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검토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5항가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검토 결과와 검토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을 분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나제5항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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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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