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무역) >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 > 섬유 및 의류 >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본문)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양 당사국은 한미 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실제적인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2년을 초과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없고,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날 이후 10년을 초과해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쇄체크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배경

도입배경

섬유는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미국은 섬유 세이프가드의 실질적인 필요성보다는 시장개방에 대한 업계의 우려 완화를 위한 명분 차원에서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강하게 희망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5p).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국 섬유 수입시장 점유율은 날로 감소추세인 바, 한국산 섬유제품이 섬유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인 “미국 섬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35p).

인쇄체크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

한미 FTA 상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1항).

한미 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한미 FTA 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제적인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생산성·설비가동률·재고·시장점유율·수출·임금·고용·국내가격·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2항가호 전단).

√ 다만, 이 변수 중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2항가호 후단).

기술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2항나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수입 당사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1항).

한미 FTA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 한미 FTA의 발효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제한

수입 당사국은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5항가호).

당사국이 한미 FTA에 따라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날 이후 10년을 초과해서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5항나호).

다른 당사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5항다호).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했을 관세율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5항라호).

각 당사국은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음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시에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7항).

무역구제(제10장) 조항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보상조치

보상조치의 내용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무역 자유화 보상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수출 당사국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전단).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런 양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제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전단).

보복조치

보복조치의 내용

양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상품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후단).

그 관세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후단).

보복조치의 기간

관세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관세조치를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후단).

수입당사국의 무역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수출 당사국의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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