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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사전심사”란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심사는 사전심사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신청하고, 신청 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사전심사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심사의 내용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제1항).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관세 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산지국가 표시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항
사전심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의 제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심사신청서
√ 신청인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관세청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호).
수수료
보정 요구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반려
관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결과통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항).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 관세청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호).
사전심사서 교부 및 공표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면서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결과(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외)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본문).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위반 시 제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기간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 관세청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호).
이의신청서류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전심사서 사본
이의신청서의 기재내용
√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 포함) 또는 거소
√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관세청-FTA 포털–사전심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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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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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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