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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의무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보관기간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보관형태
수출자 및 생산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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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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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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