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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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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ㆍ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 등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원산지증명의 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증명방식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작성자
자율증명방식에서 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작성언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제6항).
양식 및 기재내용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
아. 작성일
서명
원산지증명서에는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해 발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사용횟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제4항).
√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이내에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
유효기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라 함)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원산지확인서의 유통 흐름
원재료 공급자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제조자가 완성품을 공급해서 확인하면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흐름도
원산지확인서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제6항).
서식
다만, 관세청장은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이 발급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은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됩니다[「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0호, 2015. 6. 3. 발령, 2015. 6. 4. 시행)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붙임1) 및 품목(붙임2)"].
원산지결정을 위한 국내제조확인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 등”이라 함)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국내포괄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 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국내제조확인서 활용 예시
브라질산 원면을 한국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기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국내제조확인서의 활용 예시
국내제조확인서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재료 생산자 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본문).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수정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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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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