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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미FTA(상품무역):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11110건   추천수: 3747건

  • 개성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수출되는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립
    ☞ 한국과 미국은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회합
    ☞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한미FTA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합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합니다.
    ☞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 기준을 수립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상품무역) > 수출통관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2-나 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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