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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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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의 의의
FTA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조약ㆍ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결과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결 전 준비를 한 후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며, 협상이 타결된 경우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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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체약상대국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상추진위원회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관련사항의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 협상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및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둡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하는 사항
협상 전 절차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단, 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
협상 전 논의 개시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협상절차
협상 대표단의 구성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 개시
협상대표단은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의 진행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협상진행상황의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서명(仮署名)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상 후 절차
협상결과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제출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조약의 체결·비준
“비준”이란 조약체결의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결·비준된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미 FTA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영향
성장
교역확대,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포털-한미 FTA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고용
3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포털-한미 FTA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무역수지
세계에 대한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한미 FTA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평균 1.4억달러 흑자가 예상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포털-한미 FTA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한미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사전실무점검회의 및 통상장관회담
2005년 2월: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파리)
2005년 6월: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제주)
2005년 9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2005년 10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제네바)
2005년 11월: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부산)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년 3월: 한미 FTA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개최
2006년 4월: 한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개최
공식협상 개최
2006년 6월: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6년 7월: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년 9월: 한미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2006년 10월: 한미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
2006년 12월: 한미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
2007년 1월: 한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년 2월: 한미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7년 3월: 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협상타결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
2007년 6월: 추가협의(서울)
서명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발효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
효력
발효
한미 FTA는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제1항).
종료
한미 FTA는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한미 FTA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제2항).
한미 FTA의 구성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 24장의 본문, 관련 부속서 및 서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자동차, 무역구제,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관련 사안,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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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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