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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지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제도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선 매우 소중한 시기이므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시중은행권 이용이 곤란하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자금융자를 신청하시면 일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이 이루어지며, 시설자금의 경우 통상 3년거치 5년이내 상환,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 상환이며 금리는 평가등급 및 업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4%내외 수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해드리는 제도로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권에서 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은행 대출금리 외 보증요율 부담이 추가로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융자/자금 페이지에서 자금 및 보증관련 제도가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곽혁용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 제도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지역재단 현황 : 16개 시도에 16개 재단

       

      -

      경기(수원), 경남(창원), 광주(광주), 대구(대구), 대전(대전), 부산(부산), 인천(인천)

       

      -

      충남(아산), 충북(청주), 강원(춘천), 서울(서울), 경북(대구), 울산(울산), 전남(순천)

       

      -

      전북(전주), 제주(제주)

      □ 보증의 종류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무역어음 인수담보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보증 한도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
      □ 보증료 : 보증금액의 0.5%~2%(재단 및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보증심사 방법 :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접수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문의:국번없이 1588-7365)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 4454)
    •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아버님이 직원 2~3명 데리고 영세하던 회사를 물려받아..현재 7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고 매출은 평균 50%가까이 올려놨습니다...얼마전 아주큰 오더를 하나 받았습니다..저희 회사 월매출 30%에 육박하는 아주 큰 오더였지요...참으로 힘들게 오더를 따냈습니다...회사가 아주 영세하다보니...자금 사정이 넉넉치가 않습니다...회사 매출이 매달 성장하다보니...회사로 돈이 다 흘러들어가서...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그러한 가운데...이러한 오더를 따내서 일을 할려다 보니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그리하여...은행권...기술신보....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관들에게 자금지원을 받고자...문을 두드렸는데....다 거절당했습니다...은행권은...요즘 대출 안해줍니다....분위기 좀 잠잠해질때까지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구요...기술신보 찾아갔더니....회사가 신설 법인이라 점수가 너무 안나온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경기신보를 찾아갔더니 역시 신설법인이라 일반기업으로 볼 수 없고...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소상공인으로 보기엔 자산이 너무 없어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참 아이러니 한게....자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곳을 왜 이용하겠습니까...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갔습니다...이런조건에 부합하여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는데....마지막에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이유인즉....제 아버님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입니다....저희 아버님의 몇년전 동생 보증을 선적이 있습니다...이때 동생이 부도를 냈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보증을 선 저희 아버님이 모든것을 책임지게 되었고....그것이 다 해결되지 못하다보니....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아내 명의로...처남명의로 회사를 근근히 경영해 오시다가...제가 성인이되었기에...제 명의로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 아버님은 영업만 하십니다....그간 고생을 참 많이 하셨기에...회사 일은 거의 손을 뗀 상태입니다...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경우 아버님께서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므로 필수연대입보자가 된 것이며, 필수연대입보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불가된 것입니다.

      -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은 업력이 3년미만인 업체의 비재무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되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귀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tel : 031-920-67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sbc.or.kr/fund/venture_01.jsp

      ◦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TEL : 1600-5500)에 문의하여 아버님의 신용회복절차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지난 5월 말에 부도가 나서 지금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도 나기 전에도 회사 형편이 어려워 임금도 몇개월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소상공인진흥원이란 곳에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길 듣고, 관할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원 말씀이 7월 1일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교육(5단계패키지 교육)을 수료하면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안내 해주는 대로 했습니다. 5월 23일 과일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6월에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사무실도 얻어 놓고, 취급할 농산물(사과, 토마토)도 계약을 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센터에서 안내한 자금으로 보충하면 될 일이었기에 7월 1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월에 나오기로 했다는 자금이 6월에 이미 집행되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 자금은 언제 나올지 모르니 그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몇개월 지나서 창업을 해도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취급하고자 하는 농산물은 생산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6월에 자금이 나왔다면, 제가 6월에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 그 때라도 안내 받았다면 신청이라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저 센터 직원들의 말만을 믿으며 7월 1일을 기다리다가 이런 결과를 당하고 보니 낙담 천만입니다. 센터는 공신력 있는 공기관 일것이고, 그 곳을 믿은 결과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로 다가오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없는 것이 죄라면 죄 이겠으나 본래 지원을 해주는 취지가 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요? 백방으로 방법을 찾다보니 전라북도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2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둘러 준비해 갔더니, 아니 이건 또 뭡니까? 모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13만원 정도)를 연체한 기록이 있어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대출금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6월 16일 연체를 시작해서 7월 23일에 변제를 했으니 제 잘못은 분명합니다. 허나 사정이 있었고(회사 부도 후 뒷수습을 하느라)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연체 기록이 대출조건임을 한번도 안내 받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날벼락처럼만 느껴 집니다. 뉴스에서 들으니 정부에서는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체 이자를 탕감해 주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경황없고, 형편이 어려워 13만원을 38일 연체한 기록이 있다고 다른 서류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경영지원자금을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가진 업체를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보증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이 바라는 대로 만족한 보증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규정을 어기고 발급하면 담당자와 기관은 문책을 받습니다.

      ◦ 귀하께 도움이 되지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 소상공인 @@가방 제조업 을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 정첵에 대하여 신용보증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분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보 자금을 쓰고 있읍니다만 조금더 쓰고 십으나 체납이 있으니 정리하고 추가 증액을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장사하면서 값아 가면서 사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있어 모든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증재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증지원을 받으실수 없으십니다.

      ◦ 귀 업체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하여 미안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 4376)
    • 저는 경제적인 불황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어려운 사업에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16개 시도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세부 업무처리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도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방침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귀하와 같은 경우에 대한 보증 기준의 완화를 재차 요청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 437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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