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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창업사업계획승인 HOT! 추천

    조회수: 9516건   추천수: 2917건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 공동사업계획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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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성수동토박이
    2018.11.05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지식산업센터 건설 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있어서 토지상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일정 면적 이상 또는 입지요건에 따른 설립가능여부

    2.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슈슈
    2017.08.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창마스터
    2016.10.07
       댓글
    저도 법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실공장관련하여 벤처기업 특별법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학생 및 교수의 창업시 실험실공장을 설립하려면 벤처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kaka5
    2016.09.22
       댓글
    안녕하십니까. 관련된 법규를 읽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설립되는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내부 직원분들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앤츠
    2016.05.1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공장을 건축하면서 창업공장으로 토지매입과 공장건축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때 조건이 공장을 임대 또는 매매를 하게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공장 규모는 500m2이하이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지인께 투자를 제안받았는데 투자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해 공동대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면제 받았던 취/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니더라도 공동대표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송파조이
    2016.01.12
       댓글
    저는 송파구문정동 문정법조타운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송파조이부동산 입니다.
    송파구에 지식산엽센타를 분양받은 분이 등기전에 분양권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분양권매매는 자격을 갖추면 되겠지만,
    분양받은 분들이 사정상 바로 입주 못하고, 2년후 입주예정이어서
    임대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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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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