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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판시사항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전세계약
    2017.02.13
       댓글
    안녕하세요.

    보증금 증액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하는 증액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위의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금의 증감청구'를 보니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이것이 2년 계약 중에도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을 두고 하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2년을 계약 했으면 2년이 지난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법에 따라서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월세 감액 문의
    2016.11.30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16년 1월에 이사 왔는데
    지금 월세 시세가 재건축 때문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 졌습니다.

    1. 월세 감액 신청 방법

    2. 증가는 20분의 1인데 감액은 금액 제한이 없는 건지

    3. 감액 신청을 하고 이후에 월세가 하락하면 또 감액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14.03.22
       댓글
    임대 만기일은 2014년 4월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으로서 재계약을 위해
    - 만기 4개월 전에 보증금 추가 인상분을 월세로 하겠다고 알렸고
    - 만기 20일 전에 구체적인 액수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인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재계약이라 보증금 인상에 제한이 없지만,
    조용히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5%만 인상하고 보증금의 10%만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그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계약에 해당되니 월세 인상을 원치 않으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래 문의에 법조문.판례나 사이트를 링크해 주셔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1>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재계약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즉 재계약을 주장하려면 만기 1개월 전에 꼭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확정 지어
    통보해야만 재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문의2> 임차인의 주장은,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이 이사 여부를 물은 것은 기억하나,
    월세를 인상한다는 말은 듣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우기는 이유는 임대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계속 살겠다고 답한 것)만 기억한다고 하고
    불리한 것(월세 인상)은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월세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못 들었다고 우기면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3>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고 있어
    임대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과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엔탈피
    2013.04.14
       댓글
    임대인이 20일 계약종료 앞두고 처음에는 4천만원 넘게 올려달랬다가 자동갱신이라고 했더니 차임증감청구권을 들어서 년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자동갱신되는 날부터 올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갱신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1년 경과 후에 올려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디에도 명확한 시점이 안나와 있는데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년 5%면 2년기간동안 10%가 넘는데 자동갱신의 계약연장이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거 아닌지요. 네이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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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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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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