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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 감상실 이용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등에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안 되고,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등에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들 영업을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비디오물 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다목).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은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라목).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비디오물의 무료상영

비디오물의 무료상영

Q.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면적을 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비디오물 상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려 할 경우 비디오물을 무료로 시청제공이 가능한지와 무료로 상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저작권법」에서는 무료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상영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성년인 친족,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0호).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 접대부(남녀를 불문함)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0호).
비디오물 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이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7호).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5호).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는 다음의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3항 제50조제3항).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 이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위의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8호).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6호).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한상영가 영화”는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말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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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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