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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조회수: 8310건   추천수: 2395건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신청서 제출 > 신청비용 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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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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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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