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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는 경우 수집ㆍ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일정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3조].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국채법」「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수집·조사의 금지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의 정보를 수집·조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위 수집·조사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질병 관련 정보의 수집 등 제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함)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제조합, 공제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공제사업
그 밖에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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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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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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