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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FTA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와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한ㆍEU FTA의 규정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요청으로 분쟁해결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의 협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여 분쟁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의 목적 및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14장(분쟁해결)은 한·EU FTA의 신의성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며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
적용범위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EU FTA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
※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하여 한·EU FTA 제14장에서 무역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됩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와의 관계
FTA를 체결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동시에 WT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WTO의 분쟁해결제도와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중복적으로 회부하지 못하도록 선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제14장의 분쟁해결 규정의 이용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9조제1항).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14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그 의무의 시정을 구하는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상의 동일한 의무의 시정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른 쪽 포럼에서 제기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9조제2항).
한·EU FTA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의무의 정지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9조제4항).
분쟁해결의 협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의 요청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조치와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한·EU FTA의 규정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요청으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구하며,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무역위원회에 전달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2항).
※ 무역회원회
무역위원회는 브뤼셀과 서울에서 교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합니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역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되며, 무역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한·EU FTA가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한·EU FTA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협정의 일반 목표를 증진합니다.한·EU FTA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양 당사자 간의 무역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한·EU FTA의 적용 대상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거나 한·EU FTA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과 방법을 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제2항).
협의의 개최 및 장소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됩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3항).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상품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4항).
※ 용어정의
“계절상품”이란,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연중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4항 각주 2).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
위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5항).
※ 상호 합의된 해결
양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장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해결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통보되는 즉시 절차는 종료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3조).
중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절차 개시
양 당사자가 협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1항).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합니다. 제소 당사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그 요청에 적시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한·EU FTA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제2항).
※ 용어정의
“제소 당사자”란 14.4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나제1조).
“피소 당사자”란 14.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나제1조).
중재패널의 설치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1항).
무역위원회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2항).
양 당사자가 위의 기한 내에 중재패널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의장이나 의장의 대리인에게, 중재인 명부에서 추첨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 역할을 하도록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개인 중 1인으로 된 모두 3인의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중재패널 구성원에 합의하는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동일한 절차로 선정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3항).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된 날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4항).
패널 잠정보고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조사결과 및 권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자에게 제출합니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1항).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2항).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위 120일 및 14일의 절반 이내에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하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3항).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중재패널 판정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제4항).
중재패널판정
중재패널 결정 및 판정방법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의 반대의견은 공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7조제1항).
중재패널 판정의 효력
중재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않습니다. 판정은 사실의 조사결과, 한·EU FTA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합니다. 무역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판정을 전부 공개한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7조제2항).
중재패널의 판정 제출기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7조제1항).
다만,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의 경우 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설치 후 75일을 초과하여 소요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7조제2항).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패널 판정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각 당사자는 중재패널 판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판정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8조).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
양 당사자에게 중재패널 판정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제1항).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피소 당사자가 위에 따라 행한 통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됩니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제2항).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EU FTA 제14.5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위 제14.9조제2항에 언급된 요청의 제출일부터 35일입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제3항).
피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중재패널 판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제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제4항).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9조제5항).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피소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제1항).
조치의 존재나 위에 따라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적용범위)에 언급된 규정과의 합치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에 대해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에는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가 적시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 양립 불가능한지 설명됩니다. 중재패널은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제3항).
원 중재패널의 어느 한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 설치 절차가 적용됩니다.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은 위 요청의 제출일(45일)부터 60일입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0조제3항).
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소 당사자의 일시적 보상 제안
피소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제14.2조(적용범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할 경우 일시적 보상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1항).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의무를 정지할 권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제14.2조(적용범위)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중재패널 판정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14.2조에 언급된 모든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할 권한을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는 즉시 갖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2항).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자가 정지하고자 하는 의무의 수준이 명시됩니다. 피소 당사자가 제14.11조제4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자는 통보일부터 10일 이후 그 정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2항).
의무정지에 따른 관세율 인상
의무를 정지함에 있어 제소 당사자는 관세율의 인상으로 곱해진 무역량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치와 같게 되도록 결정되는 무역량에 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3항).
의무정지 수준에 대한 판정 요청
정지의 수준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하지 않다고 피소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4항).
그러한 요청은 그 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됩니다. 원 중재패널은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의무의 정지 수준에 대한 판정을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원 중재패널이 판정을 제출하기 전까지 의무가 정지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정지도 중재패널 판정에 합치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4항).
의무정지의 적용 기간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불합치하다고 판명된 조치가 제14.12조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그러한 규정에 합치되도록 철회 또는 개정된 때 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때까지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1조제6항).
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소 당사자의 판정이행 조치 및 의무의 정지에 대한 종료 요청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제소 당사자가 신청한 의무의 정지에 대한 종료 요청을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2조제1항).
이행조치에 대한 중재패널 판정 요청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원 중재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2조제2항).
중재패널 판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제출되며,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규정에 합치된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의무의 정지가 종료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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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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