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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등 국경간 서비스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도 법률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협정문에서 개방한 그 밖의 분야에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 우편ㆍ쿠리어 서비스, 유통서비스, 육상운송, 부동산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시험기술분석 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일러두기
각 서비스 분야의 유럽연합 당사자 측의 개방범위와 각 개별 국가별 유보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다음의 부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1의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2의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3의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각 서비스 분야의 우리나라 측의 개방범위와 각 개별 국가별 유보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부속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의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법률서비스의 개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개방범위에서 제한되는 사항
다만, 다음의 사항은 법률시장의 개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외국법자문사의 본국 직명 사용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 예: 프랑스법 자문사는 “Avocat”, 영국법 자문사는 “Solicitor”라는 자국에서 변호사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률 시장의 단계적 개방
1 단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2 단계: 한·EU FTA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3 단계: 한·EU FTA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 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법률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법률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구분

단계

개방 추진 단계

법률

서비스

1단계(발효)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발효 후 2년 내)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3단계(발효 후 5년 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1면>
자격요건
법무부 장관의 승인 및 변호사협회 등록 등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사업계획 및 재정기반 유지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대표사무소의 설립요건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요건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
회계 및 세무 서비스의 개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계 및 세무 서비스의 시장개방
회계 및 세무 서비스도 법률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다만, 회계 및 세무 서비스는 법률서비스와 달리 2단계로 나누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1면 참조)
회계 및 세무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1 단계: 한·EU FTA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한 관할 지역의 회계법 또는 국제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함.
2 단계: 한·EU FTA 발효일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한·EU FTA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부분 참조).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개방 추진단계

구분

단계

개방 추진 단계

회계 및 세무

1단계(발효)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발효 후 5년 내)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1면>
그 밖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서비스 분야
협정문에서 개방한 그 밖의 분야에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 우편·쿠리어 서비스, 유통서비스, 육상운송, 부동산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시험기술분석 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개방 내용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종류의 경비서비스를 허용

우편·쿠리어 서비스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택배업 영위 가능(다만, 우정당국의 독점 영역(신서 독점) 분야는 미개방)

-국제특송(Express Delivery Service)의 경우 현행 「우편법」상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까지 확대

유통서비스

-쌀·홍삼 도소매 및 담배·LPG 관련 소매 서비스 미개방

-중고차 및 가스 관련 제품 도소매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부과

육상운송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은 미개방함으로써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화물운송 분야는 화물운송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 등을 감안하여 일부(도로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미개방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 하였으며,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는 미개방

※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서 WTO 도하개발 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라 함) 협상 시 제시한 수준보다 추가 개방

시험기술분석 서비스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DDA 수준 이상으로 개방

환경 서비스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생활하수 처리장 운영)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비차별 대우 보장

-또한 생활하수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의 넓은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출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양허표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2면 참조>
대졸연수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졸연수생 이동의 원칙적 허용
양측은 청년 취업자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졸연수생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양허표 참조).
※ “대졸연수생”이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국 내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국 소재 지사(해외지사)에 파견되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7조제2항나호).
다만, 편법 취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회계·유통 등 45개 서비스 분야 및 4개 비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미양허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4면).
대졸연수생은 상대국 기업 소속으로 단순한 경력개발 훈련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으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양허표 참조).
출입국 관련 절차의 간소화
대졸연수생은 상대국에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현지 출입국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양허표 참조).
※ EU 측의 양허수준
국내 서비스 업체의 현지 진출기회 확대
개방된 EU의 서비스·투자 시장을 확보하여 국내 서비스 업체의 현지 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EU측의 개방 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의 115개 분야보다 훨씬 넓은 수준(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입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4면).
EU가 WTO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허
특히 ①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④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⑥ 환경서비스, ⑦ 금융서비스, ⑧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⑨ 운송보조 서비스 분야 등에서 양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4면).
또한 지방 정부의 모든 비합치조치도 양허표에 표시함으로써 현지 진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4면).
국경 간 서비스 협정문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의 적용범위
한·EU FTA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조제1항).
시청각 서비스
국내연안해상운송
다음을 제외한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서비스 및 공항운영 서비스와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시장접근 의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제한조치의 채택 및 유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5조제2항).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및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1항).
다만,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4항).
최혜국대우
각 당사자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제3항).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규정하는 조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다(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에 기재된 최혜국대우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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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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