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EU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한ㆍEU FTA에서는 양허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경 간 거래, 투자, 인력이동을 규율하는 “서비스 양허표”와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율하는 “설립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분야는 국경 간 서비스ㆍ설립 분야(제7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동에 관한 분야(제8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최혜국대우, 합리적인 국내규제, 투명성 제고 등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허표와 협정문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허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WTO 서비스 협정에서의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이 중 우리나라의 양허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국경 간 거래, 투자, 인력이동을 규율하는 “서비스 양허표”와 비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율하는 “설립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115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협정문
한·EU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등과 관련한 분야는 국경 간 서비스, 설립 분야(제7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동에 관한 분야(제8장)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4면).
한·EU FTA의 협정문(이하 “협정문”이라 함)에서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최혜국대우, 합리적인 국내규제, 투명성 제고 등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5면).
양허표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직,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 서비스 등의 개방
전문직 서비스(법률·회계·세무)는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및 경비, 부동산 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 육상운송, 우편·쿠리어 서비스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5면).
※ 구체적인 개방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서비스 무역과 설립 등-법률서비스 등 국경 간 서비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야는 5년, 통신분야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 권한을 유보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5면).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권한 유보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6면).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총·포·도검류의 취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 국가소유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6면).
협정문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문의 적용범위
협정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한 설립을 적용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권한행사,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 등(「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제2항·제3항·제4항).
시청각서비스(방송서비스 포함), 연안해운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등(「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조제1항).
핵물질의 채굴, 제조 및 처리,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 제조 등(「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0조).
다만, 협정문 제7장에만 적용되는 예외로서 공공안보, 공중도덕·질서,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문화재보호, 천연자원 보존, 사생활 보호 등의 위한 제한 조치는 허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50조).
협정상의 일반적 의무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및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및 자신의 동종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제1항 및 제7.12조제1항).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의 금지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자와 투자자에게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5조제1항 및 제7.11조제1항).
최혜국 대우
각 당사자는 상대국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과 투자자에 대해서 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및 제3국의 동종설립과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8조제1항 및 제7.14조제1항).
그 밖의 의무
투명성의 제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의 대외공표, 신청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적정 기간 내의 처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2조).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하여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3조).
금융 및 조세관련 국제기준 준수
국내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및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기구(OECD, IMF, G20 등)의 협약과 권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4조).
그 밖의 제도적 장치
상호자격인정 제도
상호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격·면허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직능 단체 간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제도화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1조).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한·EU FTA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각 당사자 내에서 독점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규제의 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6조).
인력의 이동
상업적 주재가 허용된 분야의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해서 일정한 체류요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7조부터 제7.20조까지)
특히 대졸연수생을 인력이동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킴으로써 청년 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00면).
다만,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에 대해서는 추후 WTO에서의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