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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철폐
한ㆍEU 양측은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대(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대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
관세의 개념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의 개념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합니다.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조).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0조(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함)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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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철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1항).
각 상품에 대하여, 위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세율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입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2항).
관세 철폐의 가속화 및 철폐 범위확대에 대한 협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합니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제4항).
관세 인상 및 채택의 금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채택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6조).
한·EU FTA의 관세철폐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한·EU 양측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면).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대(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대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품목수 기준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 내 철폐
※ 양측 모두 쌀(우리 16개 세번, EU측 39개 세번)을 양허제외
EU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면).
※ EU측도 일부 과일 및 채소류(16개 세번, 대한수입비중 0.0%)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상품양허 결과>
상품양허 결과 표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면>
공산품 분야 양허 결과(임산물 포함)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품목수 및 수입액 모두에 있어 우리에 보다 유리한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3면).
수입액 기준 EU측은 즉시 철폐 구간에서 7.3%, 3년 내 조기철폐(즉시+3년) 구간에서 1.5%를 우리에 비해 더 많이 철폐
품목수 기준,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3년 내 조기철폐 하는 반면, 우리는 95.8%를 3년 내 조기철폐
아울러, EU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의료용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 품목(수입액 기준 1.3%)에 대해 7년 철폐 구간을 확보
※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對EU 수출 주력품목의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 및 잠재적 수출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 제고
특히, EU측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 기대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EU측의 최대 민감품목인 승용차 관련, 중·대형(1,500cc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 내, 소형(1,500cc이하)은 5년 내 철폐(우리도 동일하게 양허)하기로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4면).
특히, 對EU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對EU 수출의 13.2%)을 차지하는(2004-2006년 평균 기준) 중·대형 승용차 관세(10%)를 EU측이 3년 내 철폐키로 한 것은 미국이 승용차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한 것보다 더 큰 개방 효과 기대 가능
아울러,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양측이 즉시 철폐
전기전자, 섬유류, 신발류 등 EU측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관련 업계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4면).
전기전자 관련, 칼라TV(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를 5년 내 철폐키로 하였으며, 전기전자부품을 모두 즉시 철폐하여 현지 우리 업체의 부품 조달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내 부품 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내 부품산업 육성에도 기여
섬유 관련, EU측은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고관세가 많은 섬유 제품을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99.9%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EU 수출 용이
신발류 관련, 양측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키로 함에 따라,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5면>
농산물 분야 양허 결과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8면).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식을 도입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면).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취급방식

품목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세번 분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사과: 후지는 20년 간 관세철폐(23년 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 간 관세철폐(10년 간 세이프가드)

  배: 동양배 품종은 20년 간, 기타 품종은 10년 간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면).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와 같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0면).
우리 농산물 양허 표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면).
EU측 농산물 양허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면>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 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면).
다만,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하여,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호박, 감귤, 자두, 복숭아 등 일부 채소 및 과일품목(16개 세 번)의 경우에는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면).
※ “시장진입가격제도”란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면).
수산물 분야 양허 결과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4면).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여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하기로 하였고, 반면 EU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완전 철폐하기로 하여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4면).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4면).
우리 수산물 양허 표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5면>
반면,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하였습니다.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기준 6.8%)(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5면).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EU는 모든 수산물 품목을 5년 내 완전개방 하는 등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에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 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 내 철폐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6면).
EU측 수산물 양허 표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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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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