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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EU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검증은 수출국인 EU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목적상,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수입자는 FTA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의 개념 및 검증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15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수입국(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EU) 세관당국에 EU 소재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관계부처합동,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20면).
검증 방법
간접검증 방법(원칙): EU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또한 검증은 사후검증 방법에 따릅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2항·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6호 전단).
공동검증 방법(예외):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 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8항, 「세관분야 상호 행정 지원 협정 의정서」 제7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6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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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유
원산지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의정서”라 함)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2항).
검증 주체
검증은 수출국인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러한 목적상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4항).
다만,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세관분야 상호 행정 지원 협정 의정서」를 두어 수출국의 동의하에 수입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상호 지원
원산지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및 그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1항).
위의 상대국 관세 당국에 대한 상호지원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원산지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3항).
수입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자의 수입관련 기록 보관 의무
수입자는 FTA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3조제2항·제3항).
보관서류의 종류 및 보관기간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서류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제2항제1호).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특혜관세의 적용의 거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 거부 사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하게 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7항).
제품 반출의 허용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5항).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제9조).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원산지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원산지증명이 한·EU FTA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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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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