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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적용신청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로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협정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와 협정관세율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관세의 개념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 한·EU FTA 상의 “특혜관세”는 의미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9호, 2017. 12. 29. 발령·시행)상의 “협정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EU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특혜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 “협정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협정관세율의 개념
“협정관세율”이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EU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및 영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
한·EU FAT에서의 협정관세의 적용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1항).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됩니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한·EU FTA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조).
협정관세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前)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함)
√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 예외(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함
√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함)
√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해당 물품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수입신고 수리 후(後)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원산지 증빙서류
√ 세액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세액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위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보관 중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EU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으로 인한 세액정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사항 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EU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EU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세액정정 및 수정신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는 그 오류로 인해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이하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EU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수정신고등의 기간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검증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수정신고등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EU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구분

수입자

보관 서류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보관 기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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