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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ㆍEU FTA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기업이 EU 지역으로 건당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건당 6천유로 이하의 물품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ㆍ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란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을 말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FTA 용어집).
원산지증명서 발급 목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증명서가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핸드북, 23면].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와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과 용도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FTA 포털 홈페이지(http://www.fta.go.kr)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명칭

적용 국가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EFTA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eritificate of rigin)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일러두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이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협정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에는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한·EU FTA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핸드북, 98면].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함)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함]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함)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함)을 기준으로 계산함
※ 관세청장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위 2.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EU로 6천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6천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7면 참조).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해 판단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및 관세청,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면 참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합니다(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6면 참조).
한·EU FTA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관세청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별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고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위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함)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함)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8항).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위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위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함)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명서 서식 및 작성방법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한·EU FTA 활용하기, 11면).
즉,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분문).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手記)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않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5항).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사항(별표 2)>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문안 기재사항(별표 2)

항목

기재요령

신고문안

해당 언어별로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1.Bulgarian version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ь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2.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1).)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2).

3. Czech version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1))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2).

4. Danish version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1)),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2).

5. German version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2) Ursprungswaren sind.

6. Estonian version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2)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7. Greek version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αριθ. ...(1))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2).

8. English version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9.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 (2).

10. Italian version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2).

11. Latvian version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1)), deklarē, ka, izn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2).

12. Lithuanian version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ès liudijimo Nr …(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2) preferencinès kilmés prekés.

13. Hungarian version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1))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a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2) származásúak.

14. Maltese version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2).

15. Dutch version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1)),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2).

16. Polish version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1))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2) preferencyjne pochodzenie.

17. Portuguese version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 ...(1)),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2).

18. Romanian version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ţia vamalâ nr. …(1)) declará cá,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ţialā …(2).

19. Slovenian version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1))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 poreklo.

20. Slovak version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1))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2).

21. Finnish version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1))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2).

22. Swedish version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1))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2).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합니다.

【세부 기재요령】

 (1)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장소 및 날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적습니다.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3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단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8조제1항).
위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8조제2항).
위의 경우 외에 서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8조제3항).
원산지증명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원산지증명서 면제
관세특혜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14면).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제1항).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만으로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제2항).
위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제3항).
대상 구분 면제기준

대상

구분

면제기준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 달러 미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 유로 미만

여행자

개인수하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미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 유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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