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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 관련 법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결목적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 따라 상품, 서비스,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조).
한·EU FTA는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함)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함)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당사자의 경제에서 경쟁, 특히 양 당사자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상품무역과 원산지결정
서비스, 투자, 설립 등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다만, 다음의 사항은 법률시장의 개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전문직서비스’).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이 밖에 협정문에서 개방한 분야에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 우편·쿠리어 서비스, 유통서비스, 육상운송, 부동산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시험기술분석 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양허표).
지적재산 및 정부조달 등
한·EU FTA 제10장(지적재산)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이 밖에도 한·EU FTA 제9장(정부조달)에서는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부속서 9(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서 민자사업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 및 부속서 9).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사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정부조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제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관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조달 시장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 사업시행 절차,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등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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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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