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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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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투자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협의 및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규정 및 위생ㆍ식물위생 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영역원칙의 예외 등에서 발생한 분쟁은 한ㆍ인도 CEPA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체약상대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당사국의 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당사국과 체약상대국의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1항).
협의 및 협상
분쟁의 양 당사국은 먼저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당 분쟁의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비구속적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2항).
법원 또는 중재 회부
협의와 협상 요청일부터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해당 당사국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3항).
분쟁 당사국과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분쟁 당사국 및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UN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해당 분쟁의 양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위의 중재규칙과 중재기관 이외의 그 밖의 중재규칙과 중재기관에서 중재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경우 그 선택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4항).
중재 회부 시 동의요건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5항).
분쟁 투자자가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② 분쟁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의사와 다음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분쟁해결을 위해 선택한 중재절차
√ 한·인도 CEPA의 위반조항(투자부분)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가처분
분쟁 투자자는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지급 또는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류되는 동안 분쟁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6항).
중재에 대한 소송 금지
체약상대국이 분쟁에 대해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는 경우 당사국과 체약상대국 투자자가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분쟁해결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은 제외)를 제공하거나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제7항).
일시입국 거부에 따른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입국 거부에 따른 분쟁해결
당사국은 일시입국의 거부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7조제1항).
입국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
관행의 유형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관행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국의 자연인이 체약상대국의 국내적으로 이용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
건전성 문제 및 그 밖의 금융상의 사안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되거나 임명된 중재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한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6-다 제7호).
한·인도 CEPA 제14장(분쟁해결)에 회부할 수 없는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규정 및 위생·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분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8조제4항).
경쟁 분야의 분쟁
경쟁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1.5조).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6조).
상호협력 분야의 분쟁
상호협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3.14조).
영역원칙의 예외에 대한 분쟁
영역원칙의 예외(「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나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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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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