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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분쟁해결
양 당사국이 한ㆍ인도 CEPA의 다른 곳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한ㆍ인도 CEPA 제14장의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해야 하고, 이 기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의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주선ㆍ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을 설치하여 중재절차로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분쟁해결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적용
양 당사국이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다른 곳에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한·인도 CEPA 제14장의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1항).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인도 CEPA 제14장 일반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1항).
체약상대국의 조치가 한·인도 CEPA에 따른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체약상대국이 한·인도 CEP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한·인도 CEPA에 불합치하지 않은 당사국의 조치의 결과로서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서비스무역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로 되거나 침해될 경우
중재패널에 관한 적용
중재패널에서 한·인도 CEPA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4항).
양 당사국과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법 해석의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2조제5항).
※ “중재패널”이란 양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 후에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기 위해 구성되는 중재기구를 말합니다.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및 협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한·인도 CEPA와 WTO협정 또는 이에 따라 교섭되거나 이를 승계한 협정 모두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3조제1항).
협의
협의의 요청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일반적 분쟁에 관하여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4조제1항).
협의의 개시
협의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4조제2항).
주선·조정 또는 중개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주선·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5조제1항).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않으며, 후속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그 밖의 절차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5조제2항).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주선·조정·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5조제3항).
중재패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패널 요청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45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6조제1항).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 제소(提訴)의 법적근거 및 제소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6조제2항).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으면 요청서 전달 후 중재패널이 설치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6조제3항).
중재패널의 구성
중재위원의 임명
중재패널은 통상적으로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1명씩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양 당사국은 두 번째 중재위원 임명 후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중재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합니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국의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유일한 중재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1항).
중재패널 의장의 임명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명의 지명자로 구성된 각자의 명단을 교환합니다. 의장은 두 번째 중재위원의 임명일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 중에서 추첨하여 임명됩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4명의 지명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체약상대국이 제출한 명단 중에서 추첨하여 임명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2항).
중재위원의 교체
임명된 중재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중재위원은 기존 중재위원의 임명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기존 중재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중재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정지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3항).
유일한 중재위원 또는 의장이 교체되는 경우 이전에 진행되던 심리는 반복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4항).
2명의 중재위원 중 1명의 중재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이전에 진행되던 심리는 중재 패널의 재량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4항).
중재위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중재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한·인도 CEPA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5항).
중재위원은 공평성,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임되며, 중재절차 전 과정에서 동일한 기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5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중재위원에 대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위원은 신임 중재위원으로 교체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5항).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 의장은 일상 거주지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7조제5항).
중재패널 절차
패널에 대한 위임사항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4호].
√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조사
√ 사실적·법적 조사결과 작성
√ 분쟁의 해결수단에 대한 권고
√ 최초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양 당사국은 마지막 중재위원이 지명된 후 합의된 위임사항을 패널에 신속하게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5호].
제소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이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위임사항에 적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6호].
서면의견서 및 그 밖의 문서의 전달
각 당사국은 4부 이상의 의견서 사본을 패널에게 전달하고 1부를 체약상대국에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7호].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중재위원이 지명된 후 15일 이내에 최초 서면의견서를 피소 당사국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의견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의견서를 제소 당사국에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8호].
위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전송 방법으로 체약상대국에게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9호].
당사국은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의견서 또는 그 밖의 서류상 경미한 오류에 대해 변경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0호].
패널의 운영
중재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1호].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계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2호].
원칙적으로 패널 심의에는 중재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지만,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보조원, 통역사, 번역가 또는 법정 속기사(지정된 서기)를 고용하고 패널 심의에 이들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 참석하는 자들은 패널 절차에 대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3호].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패널 절차에서 필요한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4호].
심리
중재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중재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5호].
패널의 장소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 양 당사국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6호].
패널은 제소 당사국 및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해 동일한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7호].
패널의 결정
패널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패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소 14-가(모범적절차규칙) 제18호].
최초보고서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은 마지막 중재위원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한·인도 CEPA의 조항, 양 당사국의 의견 및 주장 등에 기초하여 다음을 포함한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1조제1항·제2항).
사실적·법적 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조치가 한·인도 CEPA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지 여부,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결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양 당사국은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1조제3항).
양 당사국의 의견이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해당 의견을 고려하여 최초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1조제4항).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양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2조제1항).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2조제2항).
최종보고서의 이행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이에 대해서 상소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3조제1항).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3조제2항).
√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
√ 분쟁 해결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다만,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패널에 기간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재패널은 요청 후 1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합니다.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이 한·인도 CEPA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부여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중재패널이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그 불합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3조제3항).
최종보고서의 불이행(보상과 혜택 정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1항).
√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 수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 양 당사국이 분쟁해결수단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국이 보상 조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대해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에는 제소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2항).
제소 당사국이 혜택을 정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4항).
√ 제소 당사국은 우선 중재패널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의 혜택 정지를 시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의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문제되는 조치가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이 도출되는 시기까지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5항).
피소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을 한 중재패널에게 이 사안을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판정을 제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6항).
√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를 따르기 위해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한·인도 CEPA와의 합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은 언제나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장의 분쟁해결 절차(중재패널에의 회부를 포함)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재패널은 이 분쟁이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14조제7항).
중재패널 절차의 종료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중재패널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최초보고서의 제출 이전에 제소 당사국이 제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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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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