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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양 당사국은 사회ㆍ경제 및 문화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의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2조).
강화된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 법률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내용과 합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3조).
집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게 자국법률에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4조).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5조제1항).
협력분야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분야 중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5조제2항).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교육·워크숍 및 박람회 등
특허협력조약(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함)에 따른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및 국제특허절차의 간소화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상호교환·조사결과의 비교 및 조사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선행기술 공동조사
지적재산의 라이센싱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
식물신품종 보호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교류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시스템
양 당사국은 상호합의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특허청과 인도공화국 특허·디자인·상표관리청간 지적재산에 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2.5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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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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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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