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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ㆍ이용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개인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은 특정한 경우 외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이용 보장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1항).
서비스 보장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용되는 서비스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개인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체약상대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2항).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중통신전송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개인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다만, 인도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사설망과 공중통신망과의 상호접속이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상호접속을 허용함)
교환·신호 및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것
공중에 일반적으로 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서비스의 범위 및 형태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되는 한도에서 모든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통해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서비스 사용의 보장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3항).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
각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성을 보장하거나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4항).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에 대한 조건부과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과의 원칙적 금지
각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5항).
공중통신전송망 서비스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공중통신전송망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체약상대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게 하고,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공급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 가능하고 차별없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법령·규칙 또는 법규 및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서비스 이용 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양 당사국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제6항).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통보·등록 및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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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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