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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직접보험이나 재보험 등과 같은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와 금융리스, 신용카드 등과 같은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양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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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8호].
1.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 생명보험
√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서비스
2.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대중으로부터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소비자 신용대출·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팩토링(factoring)”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 형식의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금융리스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서비스
보증 및 약정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계정 또는 고객계정으로 거래하는 것
√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
√ 외환
√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가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자금중개업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 관리, 연금기금 관리·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증권·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활동에 대한 자문·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자율규제기구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결제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8호].
금융서비스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무역의 일반원칙 적용
금융서비스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른 서비스 부분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등 일반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1호나목].
통화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할 때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활동
정부의 계정으로 보증 또는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활동
국내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전성을 위한 조치 채택
양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의 보호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가목].
건전성 사유로 채택한 조치가 협정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가목].
거래정보 등의 공개요구 금지
양 당사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나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2호나목].
건전성 조치의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전성 조치의 인정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국제규범 제정기구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제정기구나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3호가목].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명성의 중요성 인정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가목].
일반적 적용 규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보장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구체적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나목].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그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체약상대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다목].
자율규제기구의 규칙 공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바목].
금융서비스 관련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하거나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사목].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아목].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자목].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행정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신청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합니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0일 이내 또는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차목].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4호카목].
정보의 취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정 정보의 취급
양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5호].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금융서비스의 개념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가 아닌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가목].
신금융서비스의 공급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을 허용하는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체약상대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나목].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다(금융서비스) 제6호나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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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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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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