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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무역의 내용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허표의 내용
각 당사국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해 각 양허표에는 다음을 명시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7조제1항).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추가적 약속과 관련한 조치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약속의 발효일
※ 서비스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가(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도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나(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양허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6조).
양허표의 수정
양 당사국은 약속이 발효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허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당사국은 그 수정이나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그 체약상대국에게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의 의사를 통보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1항).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보상적 조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며, 이 경우 협상 전의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2항).
양 당사국은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8조제2항).
국내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의 합리적 시행 보장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1항).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은 체약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재판 또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실행 가능한 한 그러한 절차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에서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가 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2항).
절차의 통보 및 정보의 제공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합니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4항).
조치를 위한 규율의 검토
자격요건 및 절차·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들 조치에 관한 규율 협상의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7조제5항).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을 것
자격의 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의 인정
당사국은 서비스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이하 ‘자격’이라 함)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1항).
자격의 인정을 위한 협상의 장려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규제되는 서비스 분야에서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그 서비스 분야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 각 당사국의 전문가 단체가 그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의 성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2항).
비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당사국이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자격을 인정할 때,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게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것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8조제3항).
독점적 서비스공급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점적 서비스공급자의 개념
“독점적 서비스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公人)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양허표에 따른 행동의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1항).
당사국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2항).
독점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독점적 서비스공급자가 독점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에게 자국 영역 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9조제3항).
영업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관행에 따른 서비스 제한
양 당사국은 독점적 서비스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0조제1항).
영업관행 폐지의 협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관행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합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관련 정보(비밀정보 제외)를 제공하도록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0조제2항).
서비스와 투자의 연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계 대상 투자조항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장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오직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3조제1항가목).
대우의 최소기준(「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4조)
송금(「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
손실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
대위변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4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5조)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9조)
당사국과 체약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
발효·기간 및 종료(「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2조)
※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사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법인의 설립·인수 또는 유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적용되는 조치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들은 투자와 관련된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3조제1항나목).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
당사국이 수용 및 보상(「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을 위반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만 당사국과 체약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1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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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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