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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무역 개요
한ㆍ인도 CEPA상 서비스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인 약속에 관해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합니다.

서비스무역의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ㆍ제한 및 요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
서비스무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무역의 개념
“서비스무역”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공급)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서비스무역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무역의 적용의 예외
서비스무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상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2조제3항).
정부조달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국내의 서비스(소비자 및 공급자 포함)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가되는 모든 조건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기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송 및 비운송 항공서비스 및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서비스무역의 내국민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의 부여
자국의 구체적인 약속에 관해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1항).
※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동종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3항).
※ 서비스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가(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도의 양허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6-나(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내국민대우의 충족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나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4항).
불리한 대우의 간주
형식적으로 같거나 다른 대우가 체약상대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5조제5항).
시장접근
서비스무역의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제한 및 요건에 따라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4조제1항).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지역이나 전 영역에 걸쳐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4조제2항).
수량쿼터·독점·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서비스 공급을 위해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점진적 자유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점진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간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모든 차별의 폐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매 3년마다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검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 및 개별적 분야에서 국가정책 목적 및 당사국의 발전 수준에 관하여 적절히 존중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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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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