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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원산지상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해당 물품의 관세를 조정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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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물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한·인도 CEP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요건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하 ‘과도기간’이라 함)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수입이 단독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1조, 제2.22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끝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특혜관세) 및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2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제1항).
특혜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함)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
조사의 시작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실시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조사시작의 통보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가호1)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조사기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바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가호2)·나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제7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다호).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가호3)].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은 잠정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3조사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본문).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 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잠정조치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잠정조치의 부과대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지연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협정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4조).
잠정조치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관세법」 제65조제4항).
잠정조치의 기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부과를 중단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관세법」 제66조제2항).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4조).
관세의 환급
긴급수입제한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관세법」 제66조제3항).
보상협의 및 대항조치
보상방법 등의 협의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보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항조치
위에 따른 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대항조치의 기간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5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5조제2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해서도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에서는 해당 조치를 협정상 용어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인도 CEPA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를 조정하는 조치 외에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구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인도 CEPA상의 조치로서 한·인도간의 상품무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한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조치로서 대한민국과 인도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무역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인도 CEPA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인도간 특정상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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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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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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