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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물품의 가격 또는 원가결정, 부가가치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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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의 개념
“원산지 사전심사”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8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량별 차등특혜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혜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사전심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심사의 신청
사전심사신청서(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인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신청수수료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제5항).
보정요구
관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판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
√ 보정할 사항
√ 보정요구 이유
√ 보정기간
√ 기타 필요한 사항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이를 고려해 보정기간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제2항).
사전심사 신청의 반려
관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전심사의 기간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항).
사전심사 결과통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사전심사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사유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37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변경통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본문).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과 같이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변경 후 적용유예신청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인에 의한 수정통보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1.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3. 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4. 변경된 내용
√ 사전심사서 원본
√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사전심사서의 변경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심사서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변경통지
관세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제3항).
√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사전심사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심사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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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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