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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검증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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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의 개념
“원산지 검증”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68호, 2015. 12. 29. 발령·시행) 제2조제6호].
※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한·인도 CEPA상 용어인 ‘원산지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입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검증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당사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1조제1항라목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수입당사국의 원산지 검증
수입당사국의 원산지 검증방법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직접 수출당사국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1항).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서면검증
서면요구서 또는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작성한 해당 서면요구서 또는 질의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합의하는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반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2항).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3항).
방문검증
수입당사국은 방문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문검증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5항가목).
√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방문검증이 발생할 영역 내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방문검증이 발생할 영역 내 당사국의 관세당국
√ 방문검증 대상 상품의 수입자
서면통보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5항나목).
√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명칭
√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 방문검증 예정일
√ 검증대상 상품 및 예정된 방문검증의 범위
√ 방문검증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서면통보를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5항다목·라목).
방문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2조제7항).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료의 원산지 검증 절차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 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3조제1항).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비원산지재료의 간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그 외의 방법으로 관세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3조제2항).
기록에 대한 접근거부
검증질문서에 대한 미회신
방문검증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 거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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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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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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